by김성곤 기자
2013.01.01 01:43:5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차수변경 끝에 1월 1일 새벽(오전 1시 30분 기준)에도 처리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예산안 처리는 단 한 번도 합의처리가 없었다. 다만 올해 예산안은 대선 이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모습을 보이면서 5년 만에 예산안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5000억원 삭감한 342조원 규모의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적잖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과정은 순조로웠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제출한 342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이른바 ‘박근혜 예산’과 관련, 국채 발행을 9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며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특히 예산안 통과 디데이인 31일 오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택시법 등 민감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연내 처리는 가시화에 접어들었다.
다만 31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전개한 것. 여야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율을 모두 끝냈지만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로 한 치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에서는 원안대로 국방부 소관으로 예산을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방부 소관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로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어 2조9000원 예산의 일부 삭감을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2개월간 중지하고, 검증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18대 대선을 통해 이미 국민적 검증을 받았다며 반발했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물을 도출되지 않았다. 결국 김기현·우원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에 나선 데 이어 이한구·박기춘 양당 원내대표가 나서면서 최종 합의를 이뤘다.
합의 내용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그대로 두되 부대의견을 달기로 한 것. 우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예산삭감 없이 ▲제주해군기지의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에 합의하고 3개 합의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는 부대의견을 넣기로 했다.
다만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부대조항 삽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강창희 의장은 31일 오후 11시 56분경 본회의를 개회한 뒤 차수변경을 위한 1월 1일 본회의 개회 안건을 처리한 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1월 1일 오전 0시 1분 본회의를 개회, 새해 예산안 처리가 기대됐지만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유로 정회가 선포됐다. 여야는 이후 약 1시간 가량 물밑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양당은 1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각각 의총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