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0.10.21 12:15:27
7. 정상들은 방콕과 런던 정상회의에서 확립된 정치대화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제1, 2차 ASEM 외무장관회의와 정기적인 고위관리회의가 지역 및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에 관한 유용한 협의의 장이 되었으며, 회원국간 상호 인식과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주목하였다.
8. 정상들은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 안전한 국제 환경을 추구하며, 또한 국제적 평화와 안정 및 번영, 그리고 국제법 존중에 기여할 목적으로 아시아.유럽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상들은 공동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정상들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기반을 제공한 동 회담의 의의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여 한반도에서의 최근 진전상황에 관한 별도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상들은 동티모르의 안정회복을 향한 진전을 환영하였고, 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있는 국가들과의 협력하에 이행과정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동티모르 잠정행정기구(UNTAET)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동티모르에서의 재건과 건국 과정이 전체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서티모르지역에서의 동티모르 난민문제 관련,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조치들과 그 시급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티모르인들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조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정상들은 남동부 유럽국가들간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안정협약(Stability Pact)을 환영하고 동 협약의 목적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코소보관련 UN 안보리 결의 1244호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중동지역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폭력 종식을 위한 조치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샴 엘 세이크에서의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당사자들이 지체없이 동 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정상들은 금년 9월 6-8일간 UN 본부에서 천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세계정상들이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준수에 대한 공약을 새로이 하였음을 환영하였으며, 천년 정상회의 선언에 명시된 21세기 국제사회의 핵심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안보리를 포함한 UN 체제의 대표성, 투명성,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UN 개혁에 대한 그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UN과 그 밖의 관련 기구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UN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UN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UN의 보다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표명된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발전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그들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력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상들은 이러한 갈등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UN 헌장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는데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대량파괴무기관련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에 관한 지역적 및 범세계적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상들은 기존의 국제 군비통제와 군축협약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고 이 분야에 있어 ASEM내 대화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핵무기 비확산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콘센서스로 채택된 최종 문서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 합의된 실무 프로그램에 따라 5년 이내 체결을 목표로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 관련 군축회의에 관한 협상의 즉각 개시,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강화 조치에 대한 특별 그룹 협상의 조기 종결 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나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에 있어서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이룩한 진전을 주목하고 보 편성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대인지뢰의 무차별적인 사용에 의한 인명피해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지뢰제거훈련,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의 제거, 희생자 재활관련 국제적인 지원을 후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소형무기와 경무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1년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불법적 거래에 관한 UN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급변하는 세계가 전체 국제사회에 대해 엄청난 도전을 의미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평등한 동반자관계, 상호 존중 및 호혜에 기반을 둔 다자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아시아.유럽의 상호의존성 증가와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 ASEM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9. 방콕과 런던 정상회의 결과와 "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에 기초하여, 정상들은 글로벌 시대에서의 이민관리, 돈세탁을 포함한 국제범죄, 이민자 밀매와 착취, 특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국제 테러와 해적행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불법마약 퇴치, 여성과 아동의 복지, 지역보건의료의 개선, HIV/ AIDS에 대한 대처, 전염병 및 기생충 질병의 퇴치, 식량안보와 공급 등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안에 대처해 나가기로 확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2000년 말까지 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UN 협약과 관련 의정서의 채택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천연자원의 고갈과 특히 에너지와 환경문제 등이 전 ASEM 회원국들에 있어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2000년 11월 UN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제6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확고히 하였으며 교토의정서의 조기발효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그들의 결의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ASEM 회원국들간 협력증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1999년 3월 태국에 공식 개소한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에 의해 이루어진 진전을 만족스럽게 주목하였으며 환경분야에 있어서 협력 증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 센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