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트럼프 1기' 때와 달라…60% 관세 지속 어려워"[만났습니다]②

by하상렬 기자
2024.11.12 05: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트럼프 1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2기’ 때는 전보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8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실상 예고된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로 ‘2차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무역적자 개선’을 골자로 한다.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관세율 인상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도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하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며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우선 목표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이 ‘60%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전 이사장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관세 정책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쪽으로 간접 효과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품질 경쟁력을 높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물 수출시장을 개척해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 이사장의 생각이다. 고관세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그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이사장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에 이를 파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전 이사장은 ‘60%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부과한 고관세의 피해가 고스란히 미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봐서는 60%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것 같다”면서도 “만일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하긴 어 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관세’는 미국에 ‘백파이어’(backfire·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거래’(deal)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도 중국과 관계가 경색되길 원치 않을 것이란 전제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두 번 거절했다”며 “1기 때는 전화통화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경색됐는데,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력침공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 독립을 지지해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