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정책”…與 당권주자, 정부 ‘해외직구 규제’ 앞다퉈 비판

by이도영 기자
2024.05.19 09:23:22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적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직구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같은 날 SNS에서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