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조희대號 사법개혁 본격화

by성주원 기자
2024.01.15 0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15일 ‘조희대 코트’ 첫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다. 천 신임 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의 확대 개편을 검토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취임과 함께 행정처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 취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바뀌는 만큼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논의도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천대엽 대법관. (사진=서울고등법원)

15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이 열린다. 앞서 지난 5일 조 대법원장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2년8개월간의 처장 업무 수행을 마치고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천 신임 처장은 당장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총괄하게 됐다. 인사 초안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법부 주요 보직과 총괄급 배치를 천 처장이 확정할 전망이다. 올해 법관 정기 인사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검토중인 행정처 확대 개편안이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현재 10명인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심의관) 규모가 최소 15명~최대 23명으로 증원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상근 법관 수가 대폭 줄면서 재판지원 기능과 대국회 예산 확보 업무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제기돼왔다.



천 처장은 정기 인사 이후엔 조 대법원장이 약속한 △증거수집제도 개선 △양형기준 확충 △전문법관 제도 확대 △가정·회생법원 확대 설치 △새로운 유형의 전문법원 설치 검토 △영상재판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천 법원행정처장 취임으로 오는 20일 퇴임 예정인 김진욱 공수처장의 후임 인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관심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0일까지 여섯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8명의 후보군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위원 5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다.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은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일찌감치 낙점됐다. 또다른 유력 후보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당 측 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야당 추천위원들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천대엽 신임 행정처장이 추천위에 합류한 뒤 열릴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