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by최정훈 기자
2023.11.14 0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려던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부 업종·직종에 제한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고,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로 화답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3월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응답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연장근로 단위 확대에 동의해 비동의 비율(29.8%, 26.3%, 29.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의 직종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방향 발표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