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사라진 시행 39년 노인 '무임승차' 논의[현장에서]

by양희동 기자
2023.07.31 07: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버스요금은 300원, 10월부터 지하철요금은 150원(내년 추가 150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도 9월부터 버스·지하철요금을 300~400원씩 올리는 등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 속에 이뤄져, 서민 경제 부담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하철 승차권 구매기 (사진=연합뉴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은 정부의 물가 시책에 협조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한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단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올 초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맞물려 격론이 벌어졌던,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무임승차’ 관련 논의는 완전히 실종됐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을 포함해 최근 5년(2019~2023년)간 만 65세 무임승차 누적 손실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러 광역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등을 요구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만 65세 인구 전망. (자료=통계청·단위=명)

올 들어선 만 65세 노년층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 시행 이후 39년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제도를 손 봐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손실 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지난 2월엔 여당인 국민의힘과 서울시, 대한노인회 등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 해법으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제한 △무임승차 연령 만 70세 상향 △무임승차 횟수 제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상반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며 모든 논의는 한순간에 중단돼 버렸다. 그리고 실제 하반기 요금 인상 방안에선 핵심 중 하나였던 무임승차 관련 사안은 모두 빠져버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무임승차 부분은 여야 모두 언급하는데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3월이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에 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강산이 두 번 바뀔 18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무임승차 문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 이상 인구는 1184만 2553명이지만 10년 뒤인 2033년엔 51.1% 증가한 1789만 8895명, 20년 뒤인 2043년엔 2배 이상 늘어 2427만 1067명에 달할 전망이다. 18년 허송세월을 또다시 반복하기엔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지하철 승객의 절반이 무임승차자가 되는 미래가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