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향응 제공' 전 임원 유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by박정수 기자
2023.03.17 0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자들에게 숙박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전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아스콘조합 전 임원은 유죄로 인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스콘조합 전 임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향응 비용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의 요지는 2015년 2월 27일 실시된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박성택 전 회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인 2월 26일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프리마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선거인들에게 숙박과 음료, 식사 등 재산상 이득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했다”면서 “이러한 매수 행위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중기협동조합법 위반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상적 경합관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해당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고, 실체적 경합관계는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회장 선거와 관련,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아스콘조합 법인카드 1800만원 상당을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A씨 등도 함께 기소됐다. 2017년 4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배임죄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이러한 행위로 자기 또는 3자가 이익을 취득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중기협동조합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상대방인 선거인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이 사건 중기조합법위반죄는 그 구성요건과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이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해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중기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