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에 글로벌 공급망 이원화…韓, 다변화 꾀해야”

by김응열 기자
2023.02.27 06: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공급망에 보다 깊게 관여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IT산업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은 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에서 전방참여율이 2021년 기준 57%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글로벌 수출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다. 전방참여율은 총수출에서 국내 수출품이 해외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 및 광학 기기의 대(對)미국 및 대(對)중국 부가가치수출 비중. (사진=대한상의,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주로 편입돼 있다.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분에서 한국의 대미(對) 부가가치수출 중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9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대중(對中) 수출의 경우,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인데 제3국 수출 비중은 29.6%로 미국보다 높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이어지면서 글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IT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두 국가를 중심으로 이원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IT산업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파트너 국가와 공조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중국은 쌍순환 정책으로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RCEP) 등 자국에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수출의 대중국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해 중국 시장 수출공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이같은 공급망 다변화가 중국 대체 시장을 발굴하는 게 아닌, 중국 외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내지 ‘차이나 앤드(China And)’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첨단 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미국 등 외국 투자가 늘어날 경우 국내 투자와 생산능력 위축은 우려되는 점이다. 대한상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국내 생산기업과의 생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탈(脫)중국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인책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국 동반진출한 협력사를 복귀시키기 위해 대기업 리쇼어링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대기업에 제공되지 않는 고용창출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탈중국을 고려하는 중국내 해외법인은 여전히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인프라가 좋은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인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말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기술기업과의 인수합병(M&A) 활성화도 방안으로 내놨다. 기술기업과의 M&A는 단시간에 한국기업의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해외기술기업의 가치가 급성장해 이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술기업 투자 전용 메가펀드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