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몸통' 규명 어떻게…대선 결과 촉각

by하상렬 기자
2022.03.07 0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하며 대장동 의혹 ‘몸통’을 둔 여야 공방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장 특검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따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의 불법 대출·배임·횡령 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몸통’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목하며 별도 특검법을 낸 것과 달리 상설특검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특검이 출범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출범할 수 있지만, 이 후보 당선 시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의혹을 들쑤실 필요가 없어지고, 윤 후보 당선 경우에도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 특검을 강행하기엔 부담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특검 여부는 차치하고 대장동 의혹의 ‘몸통’ 등 실체 규명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특검 요구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가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TV토론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고 말했고, 윤 후보 역시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받아쳤다.

결국 대장동 의혹 ‘몸통’ 규명은 대선 이후 방향성이 정해질 전망이다. 먼저 윤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그간 ‘봐주기 수사’ 지적이 있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등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 눈치를 보며 진행되지 않았던 이 후보 등 ‘윗선’으로 지목된 성남시 인사들에 대한 의혹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팀이 차후에 직무유기 등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이 후보 당선 시에는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존 수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배임 사건은 이미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일탈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로비 의혹도 추가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 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검찰은 정치권 눈치를 보는 정치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수사 기관’”이라며 “수사에 성역은 없다. 당선인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예측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