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3선 성공..재초환·보유세 인상 탄력 받는다

by성문재 기자
2018.06.14 03:00:00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집값 안정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부동산 정책 이슈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최대 변수 중 하나였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부활하면서 억대의 재건축 부담금을 떠안게 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깜짝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역시 양천구와 노원구 등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주요 단지 입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여당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고,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화답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철저히 걷어 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계획이다. 조합원 1인당 1억 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등 재초환이 적용될 단지의 집주인들로서는 실낱같던 재초환 폐지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고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는 21일 공청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야당과의 줄다리기 신경전도 필요없다.



서울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재생을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의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 출구전략을 쓰면서 기존 노후주택 개·보수 및 골목길 재생 등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작년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는 서울에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3곳을 포함해 최대 10곳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600억원의 예산을 서울에 배정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각 자치구 신청을 받아 7곳을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재건축 사업이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로 2주째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0.14%)·서초(-0.06%)·송파구(-0.15%) 등 강남3구는 5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노원구(-0.03%)와 광진구(-0.03%), 양천구(-0.02%)도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 논의, 대출금리 상승, 공급 물량 증가 등 가격 하방요인이 적지 않다”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의 매매·전세가격 동반 하락세가 강남3구 외 지역에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