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11.15 00:29:42
규제 안받던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속으로
오세정(국민의당), 김성태(자유한국당), 신경민(더불어민주당) 발의
특정 기업 규제 아니면 한미FTA 위반 가능성 적어
인터넷 기업들은 역풍 우려..국내 기업만 받는 규제를 완화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카카오는 물론 구글·페이스북 등 소위 부가통신사업자를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로 포함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미디어·통신·인터넷의 진화 과정에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점점 플랫폼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규제 역시 통합·적용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구글·페이스북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오 의원 법안은 정부가 포털, 앱스토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시장별 경쟁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 의무를 주는 게 핵심이고, 김성태 의원 법안은 자료 제출 의무에 규모가 큰 인터넷기업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까지 담았다. 신 의원 법안은 자료 제출 의무에 이용자 보호 의무,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이용 전 시청하게 되는 광고가 데이터를 소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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