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 박스] 이광재 “정책선거는 늘 진보하고 있다”

by김성곤 기자
2016.03.07 06:00:05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역대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책선거 실종이다. 여야 주요 정당은 정책선거의 중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면 이전투구를 일삼는다. 언론 역시 공천, 경선, 총선 본선의 승자가 누구일지에 집중하며 경마식 보도를 일삼는다. 오히려 독자들은 정책보다는 여야의 난타전에 주목한다며 기존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총장은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정책선거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정책선거는 늘 진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권자는 정책이나 재정에 관심이 있다. 이는 정치권, 언론, 전문가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선거는 너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문제다. 이 총장은 “정책은 흔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한다. 정책이라는 단어 프레임은 꼭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해소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도 알 수 있지만 국민도 알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은 써도 잘 읽지 않는다’는 언론의 불만(?)에는 “그 정책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의 평가는 정책선거는 더디게 느껴지지만 늘 진보해왔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유권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증거도 많이 있다”며 “여야의 선거현수막은 ‘못살겠다 갈아보자’ vs ‘갈아보자 별 거 없다’로 60년 가까이 지속돼왔는데 어느새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여야의 현수막은 정책에 예산문제까지 포함되고 있다”며 “현수막의 내용에 정책이 담기는 것은 유권자들이 정책이나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가와 언론만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책선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정책만 보고 선거를 해야 정책선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는 인물, 정당, 정책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표를 던지는 것이다. 만약 정책을 보고 투표한 사람이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이라면 이는 정책선거”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대 총선 서울지역 결과를 들었다. 이 총장은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자사고·특목고 등의 공약은 유권자의 재산권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이라며 “이러한 공약을 내건 많은 의원들이 19대 총선에서 대부분 낙선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볼 때 의원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거나 공약(空約)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책과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표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로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 △공직자 부패척결 △복지갈등 조정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