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빗장 풀리나..규제완화대책 '만지작'

by피용익 기자
2015.01.22 06:01: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30여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수도권 규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제한하는 ‘대못’을 뽑아버림으로써 경제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개발은 이제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없이는 경제활성화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도그마를 깨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로 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67조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져 1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후장대 산업(조선·철강·석유화학) 경기가 악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지방에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할 여력이 안 된다”며 “지금은 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R&D) 중심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에는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지는 않는다”며 “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수도권 규제를 모두 없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규제 기요틴’ 과제 114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추후 논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책에는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지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이전 부지 개발 절차 축소 △경기도 동탄·서울 위례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설치 허용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이처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에 수도권 개발 지원 계획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몇십년동안 (수도권을) 규제해보니 지방보다는 해외로 간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는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수정법과 산집법 개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규제완화에 번번히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다만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국회가 30년 넘은 ‘대못’ 뽑기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