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사 제재 임박..정재찬 '본색' 나오나

by윤종성 기자
2014.12.12 06:1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어 CJ CGV(079160)와 CJ E&M(130960), 롯데쇼핑(023530) 등 대형 영화배급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무색·무소신이라는 질타를 받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강력 제재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7일 전원회의를 열어 영화사업자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며 “정재찬 위원장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와 롯데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시정방안과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한 만큼 영화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직접 제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심은 영화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다.



공정위가 독립영화사 제작 지원 등 500억원 가량의 상생지원 구제안을 담은 CJ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 철퇴’가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정재찬 체제’로 전환된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높은 수위의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정 위원장으로서는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으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 위원장 취임 후로 영화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늦췄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정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간부나 부위원장 시절에는 나의 소신을 피력하기 보다는 위원장을 보좌하는 데 주력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 장(長)이 됐으니 나의 색깔을 보여줄 때도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