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05.01 08:21:44
부족할땐 또다른 대책도 강구
재건축 개발부담금, 위헌소지 전혀없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이강래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법안들이 4월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럴 경우 집값도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 "3.30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재건축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확보하고 있고 이에 맞물려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도 3.30대책 이전에 비해 다소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TI제도를 도입되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도 어느정도 정리돼 가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여기서 제외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도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위헌소지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일축한 이 단장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고 상임위에서 공청회도 하면서 쟁점을 점검했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했다"며 "위헌성 시비로 무력화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런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장은 또 "8.31관련된 정책들중 상당수가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고 3.30대책 입법이 이뤄지면 빠른 속도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또다른 대책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3.30대책 입법과 관련, 이 단장은 "4월에 처리하기 위해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과 연계하지 않는 상황에서 3.30대책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며 다른 당에서도 이 법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