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6.25 05:00:00
한국 방위산업이 쾌조의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옆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향후 한화가 미국 상선·군함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동유럽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했고,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인도할 3200t급 초계함 진수식을 가졌다.
K방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 30억달러 수준이던 수출은 2022년 173억달러로 껑충 뛰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와 대형 계약을 맺은 덕분이다. 지난해도 K방산 수출은 140억달러로 무기수출국 톱10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K-9 자주포, 천무, 천궁II, K-2 흑표 전차 등은 ‘명품’ 반열에 올라섰다.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러시아, 프랑스가 상위 3위권을 형성한다. 그 뒤를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 잇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 첫째가 수출금융 지원 확대다. 대형 무기 거래는 수입국이 저리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높였으나 자본금 납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폴란드행 2차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수출금융 지원의 시기와 폭에 달렸다. 신속한 자본금 납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강국엔 반드시 강한 방산업체가 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 제너럴다이내믹스, 보잉이 대표적이다. 우리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방산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강력한 K방산은 산업을 뛰어넘어 우리의 안보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하자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게 바로 K방산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