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by조용석 기자
2024.04.05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

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