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쌍특검법·선거구획정 풀릴까

by김유성 기자
2024.02.18 09:30:3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쌍특검법 통과 여부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근(18일)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까지 보름을 넘지 않았다. 이런 관례를 들어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여권 내부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지만 양당 정치개혁특위는 어떤 교섭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여야 간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 석을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등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 수만 줄인다는 이유다.

여야는 20~21일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립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표연설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야 입법독주’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2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