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대 최저 예산집행률…'주 단위' 집중점검한다

by공지유 기자
2023.10.26 05: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매주 재정점검회의를 열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까지 재정 집행률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지 않자, 재정 기여도를 높여 경기 반등에 힘을 보태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 등으로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제공)

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월 1회였던 재정집행률 점검 주기는 주 1회로 단축한다. 또 중앙재정 위주로 집행 현황을 점검했던 것에서 벗어나, 다음주 회의부터는 지방재정과 공공기관·민간 투자까지 모두 들여다본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수입 결손 등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정부지출도 예년보다 부진하다보니, 재정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8월까지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6.7%에 그쳐, 월간 재정동향이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6%) 중 정부 기여도는 마이너스(-)0.5%포인트로, 1분기(-0.3%포인트)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연말까지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경기 반등 흐름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 왔는데, 재정 집행에 대한 불안이 있는 만큼 회의 횟수와 점검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까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 총지출 감소 등 재정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8월까지 역대 최저 수준인 집행률을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지부진한 집행률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쫓기듯 집행률을 높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