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2028년까지 2.1%…저출산·고령화로 낮아질 것"[만났습니다]①

by최정희 기자
2023.10.24 05: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8년까지 2.1%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의 압박으로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에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신용등급을 담당하고 있는 제러미 주크 이사는 지난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저출산·고령화가 향후 20~30년간 한국 성장에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피치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주크 이사는 “인구 고령화는 노인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재정지출 압력을 높이고, 이는 재정적자 확대, 부채 비율 상승 등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인구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러미 주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음은 주크 이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12월 경제전망을 통해 재평가할 것이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물가상승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성장에도 일부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올해 성장률 1%, 내년 2.1%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 올해 물가 전망에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최근 수치를 보면 약간 상승했다. 앞으로 더 높은 원자재 가격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은 약간의 상승 위험이 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지만 하락 속도는 최근 예측한 것보다 점진적일 것이다.

△ 내년에는 중국 성장 둔화, 미국의 소폭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겠지만 한국 경제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면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다.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소비에서 상품 소비로 옮겨갈 것이고 가계는 내년에 상품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다. (수출이)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지만 회복세는 점진적이다. 급격한 회복세는 아닐 것이다. 금리가 정점에 있고 내년 언젠가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물가상승세 둔화와 함께 가계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것이다.

△ 반도체 전망은 피치의 다른 팀에서 하는데 우리는 한국 반도체 수출이 소폭 회복되는 것을 봤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바닥을 찍었다. 이는 내년 수출의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신규 투자와 기술 투자 사이클이 내년 반도체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9월 중국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올해 1.2%, 내년 2.5%에서 각각 1.0%, 2.1%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성장률 둔화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이는 미국, 유럽의 수요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의 대부분은 중국 내부의 요인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에 수출을 제외한 한국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적다.

△ 피치는 8월말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중국은 성장 둔화로 인해 등급 하향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고 여러 부채를 정부 부채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등급 전망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 및 금융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다. 피치는 각 국가의 강점을 토대로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다른 국가의 신용등급 조치가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8년까지 2.1%로 본다. 그 이후의 추정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구조 압력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많은 선진국들이 출산률 하락, 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좀 더 심각해보인다. 향후 20년, 30년간 성장에 도전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재정 지출 압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재정지출은 구조적으로 더 많은 적자를 일으키고 부채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구조개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져 인구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인구구조 압력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될 중장기적 과제는 분명히 기준금리 설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순대외채권국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공공재정 지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팬데믹 이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AA등급의 다른 국가들의 중간값보다 낮았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중간값보다 약간 높아졌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소폭이지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등급의 다른 국가들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약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AA등급의 일부 유럽 국가와 AA+인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50%대 초반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긴축 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물가상승률을 더 빨리 낮출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 방향은 더 약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높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낮은 성장세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는 균형 잡힌 조치다.

△ 올해보다는 세수 상황이 개선되나 회복 정도는 약할 것이다. 글로벌과 한국 성장이 모두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수 감소 압력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세수 부족은 이어지겠지만 올해처럼 급격한 감소는 아니다.

△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제한적이지만 국가신용등급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에 반드시 위험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규모 가계부채와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으나 가계의 소비 증가세는 유지됐다. 은행은 비교적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 가계는 주택 보유시 많은 자기 지분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도 제한적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 부동산 가격의 위험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 도구를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다.



△ 한국은 AA등급이지만 북한 리스크로 인해 AA-등급을 받고 있다. 마이너스(-) 노치(notch)는 꽤 넓은 범위의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다. 지난 10년간 그 긴장이 고조되고 하락하는 것을 봐왔는데 다시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에 맞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