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현실화 되나…공무원에 근무 지침 통보

by김상윤 기자
2023.09.29 06:58:01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가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셧다운’ 사태 대비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공사 구역에 위험 경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들은 연방 공무원에게 셧다운이 시작될 경우 근무 지침을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직원들에게 “셧다운 기간에 일부는 임시 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넘길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와 관련된 노동자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부터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필요로 하는 물가, 고용 등 각종 지표 수집까지도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군인들은 무급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계속 운영한다.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는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



항공기 운항도 필수 업무로 분류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체국은 주로 우편 서비스 판매를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상 운영한다.

국립공원은 과거 문을 열긴 했지만,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방문객 센터 운영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이어진다. 의료보험(메디케이드)과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 연금(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연례 세출법안이 아닌 다른 절차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지급된다. 하지만 취약계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해둔 자금이 떨어지면 중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