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6.13 05:35:23
국민의힘-교육부, 당정협의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3일)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국회법을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원리금 상환을 개시하기 전 붙는 이자(1.7%)를 모두 갚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이자를 모두 면제해준다.
당에선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교육위 소속인 권은희·김병욱·서병수·조경태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책조정위 청년부위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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