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오영훈 "담대한 리더십으로 제주 대전환"[인터뷰]

by이성기 기자
2022.04.14 06:00:00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일하는 도지사`와 `진화한 리더십`.

6·1 지방선거 제주지사 도전장을 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오와 비전은 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광역단체장 후보자 인공지능(AI) 면접 심사를 마친 오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6·1 지방선거 제주지사 도전장을 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새로운 제주` 설계를 위한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오 의원은 자신의 슬로건에 대해 “몸은 제주에 있지만 마음은 여의도에 있었던 (전 지사의) 기존 도정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당 대표·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제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 기간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제주 4·3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인·후유장애인·수형인)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일이다. 오는 6월부터 보상금 신청이 이뤄진다. 오 의원은 “제주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을 했다. 주요 정책 결정 시스템, 국정 운영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고 향후 도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희생자 보상 지급, 불법 수형인이란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게 된 성과를 이뤘다. 이낙연 대표 시절 잘 뒷받침 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꼽았다. 오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도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도민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에는 범정부 지원기구인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제주 관광청을 더 확대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일본의 오키나와 개발청처럼 국토부뿐 아니라 과기정통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성과를 내면 소멸 위기에 놓인 다른 지방 균형 발전 모델로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재선의 경험과 중앙당에서 쌓은 역량을 제주 대전환 시대를 위해 쓸 것”이라며 “담대한 리더십으로 청년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고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생활이 편리한 제주를 실현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6·1 지방선거 제주지사 도전장을 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오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선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방선거가 도입(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된 지 30년 가까이 다 되는 것 같다. 그만큼 지방선거 제도가 잘 정착되면서 그 지역 지자체의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지역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차츰 지방선거 분위기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민주당 주도로 `제주 4·3 특별법` 통과에 따른 희생자 보상이 6월부터 시작된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선거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일하는 도지사` 중요하다. 기존 도정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전임 지사의 경우)몸은 제주에 있지만 마음은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기 어려웠었고 도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기대와 요구가 일었다. 거기에 부응해야 하고 (중앙 정치권에서 낸)성과가 있어서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저에게 있는 것 같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제주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했다.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주요 정책 결정 시스템, 국정 운영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고 향후 도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주 4·3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다. 당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잘 뒷받침 됐다고 본다.

아직 가족관계등록 정정이 안 돼 보상을 못 받은 분들 문제가 남았는데 6개월 뒤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 보완 입법해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결과적으로 오신 건 잘 했다고 본다. 어쨌든 당선인이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 위로하고 넋을 기리는 발언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참 후퇴했는데 그런 걱정까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안심이 좀 됐다.

재임 기간 세 차례 오셨던 문재인 대통령도 오시고 싶으셨을 거다. 모든 게 다 완결되는 시점인데, 아마 당선인 측을 배려한 게 아니었을까.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 중심은 지양해야 한다. 청정한 자연 환경과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싶어 제주를 찾는 건데 수도권과 같으면 의미가 없다.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생활이 편리한 제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집을 중심으로 걸어서 15분 거리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인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를 만들 계획이다. 도심권에도 보행자 도로와 녹지공간 정비를 통해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살린 생태도시로 바꿔 나가면서 생활권역 연결 교통망도 선진화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무래도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보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이 나온 다음 도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본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 `악화된 도민 갈등 해결` `제주와 도민 이익 최우선`이란 원칙 아래 차기 정부와 해결 방안을 찾겠다.

△일본의 오키나와 개발청처럼 국토부 지원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중소벤처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지원을 받는 체계가 돼야 한다. 그래서 `미래지원청`으로 이름 붙인 것이다. 그런 선도적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성과를 내면 소멸 위기가 처한 다른 지방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 모델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주미래지원청의 시작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 공약이 있다. 이걸 더 확대해서 하자는 차원이다. 그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제2공항 역시 어떤 결론을 내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 협력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협력과 협치 모델로 제2공항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