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 부합·국민 이익·국가 미래'…JY 사면론, 숨은 '3大 의미'

by이준기 기자
2021.07.26 06: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그가 빨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대 사면론(論)’을 설파했다. 사면이야말로 ‘징벌이 아닌 반성과 사회 기여’라는 법 정신에 부합하는 데다 5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이익, 더 나아가 사회·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는 의미다. 삼성에서 37년간 인사·조직 전문가로 활약한 이 전 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논란을 척결하고자 그해 11월 신설된 인사혁신처 초대 수장을 맡아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 처장과의 전화 인터뷰는 이 부회장이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요건이 갖춰지는 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미 이 부회장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충분히 받았다고 봤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게 사회적 정의라면 이 부회장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때가 됐다”는 거다.

그는 “대한민국은 성숙한 사회”라며 “이 부회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관용”이라고도 했다. 만약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가석방 또는 사면을 통해 내달 13일 풀려난다면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로 재수용된 지 20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이 부회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시점은 2018년 5월이다. 즉, 총수 재임 기간의 거의 20%를 감옥살이로 보낸 셈이다.

이 부회장을 계속 잡아두는 건 삼성전자 주주는 물론, 국민 이익에 반대된다는 게 이 처장의 생각이다.



“삼성 주인은 이 부회장이 아닙니다. 500만 주주가 주인입니다. 국민주라고 명명하는 이유죠. 그만큼 우리 국민은 삼성의 경영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것뿐일까요?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0%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 수익이 2000만 가입자의 돈, 즉 국민의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 전 처장은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대전이 확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서플라이체인(공급만)은 세계적인 변혁기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삼성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란 리스크 결정인데, 이럴수록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회장 동의 없이는 그 무엇 하나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즉, 반도체 패권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과 역할, 그리고 총수 부재의 한계 등을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9년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대만의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이 부회장의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선언은 말 그대로 ‘청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삼성의 170억달러짜리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 증설안이 4개월째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사이 최대 경쟁자인 대만의 TSMC는 1280억달러를 파운드리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다고 올 초 선언한 뒤 착착 계획을 실행하며 파운드리 점유율 1위를 질주하고 있고, 지난 3월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대형 인수합병(M&A) 등을 시도하며 삼성을 바짝 뒤쫓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은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연결돼 있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반기업정책·정서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거듭,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톱티어 반열에 올라 ‘한국 하면 삼성·LG·현대차 등이 떠오르게’ 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게 이 처장의 생각인 셈이다.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누구를 일으켜서 박수를 유도했습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명의 한국 기업인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생큐’를 세 차례 연발했습니다. 미국의 이익 여부를 떠나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위상이 얼마큼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사진=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