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아마존 쪼개야할지도"…美하원 빅테크 반독점법 내놨다

by이정훈 기자
2021.06.12 07:18:02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등 미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테크 공룡들`의 독점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반독점법 개정안들이 미국 의회에서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는 테크 공룡들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행위를 그지하거나 이들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승인심사를 엄격하게 하자는 것으로, 이런 견제로 인해 향후 대형 테크기업들의 사업에 역풍이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반독점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과 공화당 등 초당파 의원들이 이날 잇달아 5개의 반독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4개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켄 벅 의원들이 내놓은 5개의 법안을 망라한 패키지법안에 따르면 각사가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이익상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이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자사가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우대하거나 애플이 앱 제공서비스 내에서 자사 앱을 우대하거나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반독점소위의 판단이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테크 공룡들은 회사를 2개 이상으로 쪼개야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그 외 다른 사업들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은 그 사업들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경우 불법적”이라고 명시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아마존은 웹사이트를 PB 판매 플랫폼과 제3자 판매 플랫폼 등 2개로 쪼개거나 PB사업을 중단 또는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추가로 M&A를 할 경우 기업 스스로가 합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로 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M&A를 통해 덩치를 더 키우는 일이 힘들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이들 대형 IT기업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 이렇게 늘어난 재원을 규제당국 예산으로 활용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사가 IT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 패키지법안은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 월 활성이용자 50만명 이상의 대형 빅테크들을 타깃으로 제한했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규제받지 않는 독점 테크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나 많은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