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장관-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경사노위 첫 회동…사회적 대타협 속도

by최정훈 기자
2021.06.08 06: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 위원회가 11개월 만에 열렸다. 지난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끈 경사노위가 플랫폼 산업의 근로조건 개선, 관광산업 위기극복,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경사노위는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 위원회를 개최해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 위원회는 지난해 7월 28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뒤 11개월 만에 열렸다. 특히 최근 새로 취임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최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본 위원회에서 “경제계 대표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지만, 위원분들의 말씀도 듣는 열린 자세를 갖겠다”며 경사노위 첫 참여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회를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노사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과정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한상의 회장은 “파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파이를 키울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처럼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세계 경제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종식 기대감 커지고 있지만 누적되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크고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 경총 회장은 이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역할 중요한데, 경사노위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정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본 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항공산업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원했지만 국토부가 외면했고, 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 공무원과 교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안했지만 인사혁신처 등 부처가 반대했다”며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나서서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국민 주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를 회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시기에 노사정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중요성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 대화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 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산업 활성화와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논의할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안과 공공기관의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논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재가동 등의 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산업으로서 새로운 규칙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