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만 배불린 ‘누진제’ 폐지하나..이르면 금주 논의

by최훈길 기자
2018.11.27 05:00:00

한국의 주택용 누진제 단계·누진율이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다. 전력시장이 개방된 미국의 누진율은 전력판매회사 32곳의 평균이다. 단위=배.[출처=한국전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이르면 금주부터 시작된다. 올 여름철 폭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지 주목된다.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우선 논의한 뒤 전기요금 논의를 할 것”이라며 “논의 주제를 고려하면 12월로 예정된 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과 주택용 전기요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금정책, 가격정책 등이 안건으로 올라가면 국회 차원에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합의하면 누진제 논의도 못할 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누진 3단계, 누진율 3배가 적용된다. 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7~8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누진제 완화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누진제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누진율 1~2배)보다 가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기자와 만나 “초호화 주택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누진제를 세게 적용하되, 나머지 가구는 누진제를 더 완화해 누진 계단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자문기구나 야당에서는 누진제 폐지 주장이 제기된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장인 김희집 서울대 객원교수는 “원가에 맞는 요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누진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진제 폐지 법안을 낸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한전이 누진제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전기를 쓴 만큼만 값을 내게 하면 억울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수입은 1조742억2100만원에 달한다.

올해 폭염으로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1조원을 넘었다. 단위=원 [출처=한전 전력통계속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