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설문조사]①국회 기재위원 “정부 추가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

by최훈길 기자
2018.09.11 05: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을 주택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등을 포함해 부처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부동산 관련 세법을 관장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집값을 잡는 것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 대책을 발표해도 집값 급등세를 잡는데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원 24명(여 11명, 야 13명) 중 18명(75%)이 이같이 답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김두관·서형수·심기준·이원욱·정성호), 자유한국당 10명(김광림·권성동·나경원·박명재·심재철·윤영석·엄용수·이종구·추경호·최교일), 바른미래당 1명(김성식), 민주평화당 1명(유성엽), 정의당 1명(심상정)이다.

여당 일각에선 “추석 전 단기 대책으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단기 대책을 남발하면 시장은 더 혼란해진다”며 “추석 전에 부동산 단기 대책을 왜 발표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두관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못 따라갔다”며 “집값 안정화를 늘 고민하는데 솔직히 정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달 대책을 내도 집값이 안 잡히겠지만 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파격적인 공급 확대 없이는 집값 못 잡는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은 “1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부동산이 문제’라고 할수록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분당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세금 때리는 정책은 과거에도 부작용이 있었다”며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요 있는 서울시내에 질 좋은 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단과 전망이 다르다 보니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1채 과세 강화’ 기류에 대해 “1주택자는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래세 인하를 시사했지만,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 중 18명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당분간 집값 잡는 게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의원 24명(여당 11명, 야당 1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