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中추격 대응급한데..親勞 정책 정부에 기업 애간장

by윤종성 기자
2018.06.25 05:10:19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6곳과 함께 진행한 ‘하반기 현안 점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동 관련 쟁점들이 하반기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시간 단축 외에 포괄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 숱한 노동 쟁점들도 기업들에 규제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2(미국·중국) 무역전쟁과 규제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남북 경협 등도 하반기 기업들이 꼽은 최대 현안이다. 이외에 △전경련은 환율 변동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경총은 고용시장 악화 △무역협회는 반도체 경기 등을 각각 하반기 현안으로 추가했다.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과 동반성장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걱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올 하반기는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다”라고 푸념했다. 산적한 현안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표정은 어둡다. “안팎으로 틀어막혀 숨쉬기 조차 어렵다”는 경제단체 관계자의 표현이 엄살로만 보이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하반기 경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같아선 하반기 투자와 고용 계획까지 모두 재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재계 1위인 삼성전자(005930)만 봐도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삼성 사정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반도체로 버티고 있지만, 휴대폰·가전·TV 등 세트부문을 보면 많은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추월을 허용했고 시장을 뺏겼다”며 “반등할 만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고 있는 반도체마저 하반기 들어 경기가 꺾이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고위직 임원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계 안팎에선 대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외상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적폐이자 청산대상으로 낙인 찍힌 기업들이 연일 계속된 압박에 시달리면서 외상을 크게 입었고, 지금은 후유증으로 성장 동력을 찾을 의지마저 잃고 있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 여건이 더 악화하자,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확대되고 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무역전쟁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한데, 당장 다음 달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돼 고정 비용 상승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도 거세져 기업 경영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다”라고 답답해했다.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입주한 주물업체 대표는 “급진적인 노동정책 때문에 직원 90명 중 44%를 감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초 인상된 최저임금을 납품단가에 반영도 못하는 상태에서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4대그룹 관계자는 “다른 것보다 제도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전면 개편하면 규제에 대응하느라 투자를 늘리기 힘들어지고, 고용 사정도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1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실업률(4%) 등 경제지표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점에 큰 우려를 표했다. 막혀 있는 경제의 혈을 뚫으려면 문재인정부가 기업인들의 기(氣) 살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 정책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이를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위기를 비켜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문재인정부 기업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투자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되레 정부는 법인세 인상, 지배구조 개선 요구, 소득주도 성장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잔뜩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나라 가운데 하나다. 기업은 정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들은 당장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따른 노동비용 증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이는 새로운 투자 의사결정을 저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렵다고 느끼는지 살펴보고, 기업인들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