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6.21 06:00:00
中 발표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명단서 누락돼
"기술력·안전성 문제 아냐..생산이력 등 일부 서류보완 필요"
"기준 깐깐해져 방심할 순 없지만 8월 통과 전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LG화학(051910)과 삼성SDI(006400)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정부는 서류 미비 등 준비작업 문제로 풀이했다. 정부는 업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 중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시스템산업정책관은 21일 “중국 정부의 심사 기준이 예전보다 깐깐해져서 우리 기업들의 서류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관련 사항을 보완해 8월 5차 심사를 비롯해 추후 심사에서 재신청 하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공업화신식화부는 지난 20일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31곳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 각각 난징과 시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한 LG화학과 삼성SDI는 빠졌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실상 중국 판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최근 준공한 우리 기업이 ‘1년 이상의 생산 이력을 보유해야 한다’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했다. 기술력·안전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 정책관은 “중국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기준을 깐깐하게 하는 단계”라며 “방심해선 안 되지만 중국에 정부 차원의 입장을 전할 비상사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관은 “‘중국 정부가 2018년 1월부터 배터리 업계 규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며 “알려진 2018년 1월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