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3.05.30 06:31:25
10대 감면안 혜택 50%가 소득상위 20%에 집중
상위 1%에도 혜택 17% 몰려..민주당, 감세 압박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올 한해 미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세금 감면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혜택 중 절반이 소득 상위 20%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초당파적인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를 주장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CBO는 29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조세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10대 세금 감면제도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들이 얻는 세금 감면 혜택이 92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소득이 높은 계층들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대 세금 감면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얻는 감세 혜택 가운데 무려 17%가 한 해 소득이 32만7000달러(3억7000만원) 이상인 미국내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가계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혜택의 50%가 소득 상위 20% 가계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세금 감면제도별로 보면 기업주들이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비과세로 가장 많은 2480억달러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특별 세율 인하로 1610억달러, 은퇴연금 기여금에 대한 비과세로 1370억달러, 각종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 감면으로 770억달러, 모기지 이자 감면으로 700억달러, 기부금에 대한 세 감면으로 390억달러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사측의 건강보험 지출과 배당 및 자본이득세, 은퇴연금 기여금 등에 대한 감면은 주로 급여와 자본소득이 높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소득 하위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면제도는 330억달러 규모인 사회보장 지급금에 대한 비과세와 570억달러 규모인 자녀교육비 세 감면, 610억달러 수준인 근로소득세 감면 등 3가지에 불과했다.
CBO측은 “달러화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소득이 낮은 가계에 비해 더 큰 세금 감면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들에 대한 감면을 줄이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공화당을 압박하는 반면 공화당은 오래전부터 써먹었던 낡은 데이터를 재탕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크리스 밴 홀렌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소득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인지, 이보다 더 시급한 여성들이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공직자 등에 대한 감면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 판단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