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헌 기자
2005.09.04 09:32:23
5일 송파 거여 마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재지정
동결이냐, 인상이냐..금통위 시선집중
7월 서비스업동향, 내수회복 강도 범위도 관심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일대를 휩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위력과 참상에 전세계가 놀라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100조가 넘고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하반기 경제에 뜻하지 않은 큰 변수를 만난 셈이다.
다음주에는 우리도 강력한 태풍의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초속 46미터 이상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태풍 `나비`가 7일을 전후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만곡이 무르익은 시기여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지난주 정부가 예고해 온대로 8·31대책이 발표됐다. 전반적으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공급대책 중 하나로 내세운 송파신도시 건설계획 때문에 이 지역 집값이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송파 거여·마천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이 지역이 `제2판교`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송파는 민간보상이 필요없는 국공유지인데다 분양가 규제, 각종 개발부담금과 강화된 양도·보유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한몫 챙기겠다는 심리로 호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호가건 실거래건 지금과 같은 이 지역의 집값 이상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정부의 공급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열리는 9차 부동산 당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당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주상복합에 대한 투기 현황, 문제점 및 대응방안과 함께 송파 지역 집값변화와 정부 대책 등이 주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8·31대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내년말까지 6% 하락한다면 경제성장률에는 미치는 영향은 올해 하반기 중 0.04%포인트, 내년중 0.18%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약간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경기 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김태동 금통위원이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박병원 차관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경기회복이 뚜렷해질때까지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로는 통계청의 `7월 서비스업활동동향`(6일)과 `8월 소비자 전망조사`(8일)가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소비재 판매 증가율이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소비회복에 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여줬다.
서비스업 동향 역시 내수의 회복세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얼마나 많은 내수업종에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
한편, 8일과 9일에는 제주에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과 금융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본이동` `고령화 사회`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회원국간 경제 및 금융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9박10일 일정으로 중남미 2개국을 순방하고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앞서 노 대통령은 6일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갖고 연정을 비롯한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로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노 대통령이 뭔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표가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빅 카드`를 내놓지 않겠냐는 것이다.
17대 국회 두번째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간 국회는 오는 8~9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상임위별 활동을 계속한다.
옛 안기부과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6∼7일쯤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미림팀 도청에 대한 수사를 가급적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파업 10일째에 접어든 현대자동차 노사는 5일 21차 교섭을 갖는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으로 2만20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3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