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경제정책 나왔다…식료품·주거·보육 비용 절감 초점(종합)

by김상윤 기자
2024.08.17 07:29:05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경제정책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빈곤층과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과 관련이 깊은 식료품, 주택, 의료, 보육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 골자다. 해리스는 이를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라고 명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라주 롤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한 지 이틀 만이다. 양 후보들은 대선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캠페인의 초점을 경제분야로 점차 옮기는 분위기다.

해리스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산층의 경제적 안보, 안정성,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해 비용을 낮추고 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가 유권자들이 손꼽는 불만인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해리스의 경제 의제는 바이든의 의제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일부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이 식료품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최대 6000달러의 아동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첫 주택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는 등 계획을 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대기업이 음식과 식료품에서 소비자를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처발하는 권한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에 부여할 계획이다.

대형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리스는 “대부분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외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호가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집을 짓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아울러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대량으로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해리스 캠프는 또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고령자에 한해 도입한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 상한선을 두고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 2000달러를 모든 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할 계획이다.

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팬데믹 시절 시행됐던 자녀 세금 공제를 복원하는 차원이다. 연간 소득 40만달러(약 5억4000만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어메리칸 텐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 겸 연방 세금 전문가인 카일 포메르는 “신생아에 대한 2400달러 추가 보너스는 색다르고 다소 놀라운 일”이라며 “이 공약은 밴스 의원의 제안과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고 평가했다.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경우 향후 10년간 수천억 또는 수조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도 자녀 세액 5000달러 공약을 꺼내든 만큼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가뜩이나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세액 공제 확대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초당파적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가 해리스의 정책 제안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순적자가 1조7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발하면서 미국인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른 국가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미국인을 황폐화시키고, 일상용품과 생필품에 대한 판매세를 매기는 것”이라며 “이는 가스, 음식, 의류, 일반의약품에 대한 트럼프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계획에 따라 일반 가정에 연간 3900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을 놓고 베네수엘라나 쿠바와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할 법한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선대위 브라이언 휴는 해리스 부통령 유세에 앞선 브리핑에서 “해리스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필적하는 것”이라며 “그녀는 베네수엘라나 쿠바에서나 할 법한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