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건설사 줄소송

by오희나 기자
2024.05.23 05: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법원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자 공사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22억9900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256억원이 핵심이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동 104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2022년 1월 1순위 청약에서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신청해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하고 고금리까지 이어지며 공사비가 늘었다. GS건설이 지난 1월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미아3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총 공사비 1980억원에서 총 3번에 걸쳐 2670억원까지 40% 가량 올랐고 지난 2월 지급이 끝났다”면서 “그런데 다시 320억원을 올려달라는 시공사의 요청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비용, 물가상승 비용 등을 청구했는데 이것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아3구역은 2014년 총 공사비 1980억원 규모로 계약해 2017년, 2021년, 2023년 총 3번에 걸쳐 690억원을 올려줬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약된 공사비의 40% 수준이다. 이번에 추가 공사비 320억원을 더하면 1010억원으로 총 상승률은 50%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대금 청구 소송 접수된 상황이다”면서 “조합에 설계변경, 물가인상 등 공사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며 향후 입주에도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경기 판교 신사옥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판교 신사옥 건립 사업을 수주해 967억원 규모 공사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하자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 분담을 요구했고, KT는 물가 변동금지 특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KT는 시공사인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을 모두 수용했고, 이를 포함한 공사비를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조기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원만한 협의로 이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둔촌주공 사태가 공사비 인상을 촉발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조합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 압박을 받을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계약서상대로 진행하고 불분명한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공사비 급등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 대 법인은 소송을 길게 끌어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조합은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고 소송을 길게 끌어 공사가 지연되면 그 여파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