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5.22 05:00:00
해외직구 금지 논란이 보류로 끝을 맺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불과 며칠만에 없던 일이 됐다. 원래 대책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는 경우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 제품 12개 등 모두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경시한 게 있다. 바로 소비자 선택권이다. 인터넷 맘 카페를 중심으로 직구족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일었다. K갈라파고스, 흥선대원군식 쇄국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발표 사흘만에 보류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나흘만인 20일 ‘혼란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해외직구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인구 규모로 볼 때 한국은 해외직구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라는 평가도 있다. 갖고 싶은 제품을 외국에서 직접 사고 배송비를 지불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면 누가 직구를 마다하겠는가. 바로 이 점을 정부는 간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정책은 보수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신적 멘토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을 꼽는다. 프리드먼의 대표작이 바로 ‘선택할 자유’다.
다만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맞설 대응책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는 일단 다 막는 사전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남은 선택지는 나쁜 제품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사후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챙기는 균형 잡힌 새로운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