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4.25 05:00:00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그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및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수 회담이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지만 25만원 지원금을 꼭 논의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이 대규모 세금 뿌리기에 나설 만큼 한가롭지 않아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역대 최대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전망이 극히 어둡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의 3대 축이 모두 위기다. 법인세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정부 전망(77조 6649억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많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조 5000억원 넘게 적자를 낸 탓에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법인세 납부 2위의 SK하이닉스도 4조 6700억원의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세수 부족으로 돈 가뭄이 닥치면서 정부의 한은 대출액은 3월 말 32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1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국채 이자만도 올해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추경이 어떤 후유증을 안길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관련 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치 리더십 분열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까지 겹친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강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퍼주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세금이 총선 승리 축하금으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