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1.04 05:00:00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발선에 섰다.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 화두로 ‘역동경제’를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그제 취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동경제의 구체적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팀이 마주한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당장 부동산 PF발 위기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계기로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충격을 과도하게 걱정한 나머지 회생 가능성이 적은 부실기업들을 지원해 연명시키는 것은 부실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PF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
시야를 좀더 넓혀 보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물가와 민생 안정, 수출과 내수 경기 활성화, 세수 확충과 재정건전성 회복, 저출산 극복, 성장동력 회복 등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한정된 임기 안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회복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2.6%였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반토막(1.3%)이 나고 올해도 기껏해야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2040년대에는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장동력 회복 없이 경제가 역동성을 갖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 부총리가 내세운 역동경제는 미래 성장동력 회복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성장동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 실천이 필수 과제다. 이들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가 이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