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반등 급한 정부, 연말까지 재정지출 늘린다

by공지유 기자
2023.10.26 05: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통상 1달에 한 번 진행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주기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중앙재정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 전방위에 걸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말까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기 반등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 관계자는 25일 “경기 반등에 정부도 힘을 보태기 위해 재정 집행 상황을 매주 한 차례 살펴보며 국민 걱정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보다 선명히 하고, 내년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려면 ‘불용’(不用,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쓰지 않는 돈)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꼭 끌어올려야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공공기관 등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일부러 예산을 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올 상반기부터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올 상반기 정부 재정지출 집행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최근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일부러 예산을 불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연말까지 재정 지출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까지는 세수를 충분히 걷지 못해 지출도 소극적인 상황이었고, 재정지출이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며 “집행률을 높이게 된다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기대만큼 재정 지출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상반기까지 집행이 예년보다 크게 부진해 흐름을 돌리는 게 쉽지 않다. 올해 6월까지 지출 진도율은 55.1%로 전년(60.2%)보다 5.1%포인트나 낮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영향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해당 효과가 없어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또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원 중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이 연말까지 총지출에서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 관가에서는 현재의 재정 여력으로는 예년 수준의 집행률도 기대하기 어려우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연간 집행률 목표치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확한 결손 규모를 밝히지 않고, 대응책도 늦어지며 상반기까지 지지부진한 지출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올해 초부터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서 일선 부처에서는 명확한 대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에야 세수 결손 규모를 공개하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에 대해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만큼 연말까진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전례가 없던 세수부족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 역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결국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