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초읽기…매카시 임시예산안도 부결

by김상윤 기자
2023.09.30 07:52:02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의회가 10월 1일 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하루를 남겨놓고도 아직 해결책을 못찾고 있어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공사 구역에 위험 경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30일간 정부에 임시 자금을 지원하자는 케빈 매카시 의장의 주도한 임시예산안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하원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매카시 의장은 그간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강경파는 보다 큰 폭의 예산안 삭감이 필요하다며 매카시 의장을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카시 의장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달 정부 운영 예산만 담은 안을 올렸지만, 이 마저도 통과되지 못하며 정부 셧다운이 거의 불가피해졌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는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이 하원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이 역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1일인 일요일부터 정부 자금이 떨어지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안보는 필수업무인 만큼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며,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