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결국 ‘급제동’…정부·여당 “소통 강화해 보완 강구”
by최정훈 기자
2023.03.15 06:00:00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핵심 ‘주 최대 69시간제’ 급제동
‘개혁동력’ MZ세대 반대 여론 확산…“연장근로 회사 취업 안 해”
장기휴가 제시했지만 현실성 발목…연차휴가소진율 58% 그쳐
정부·여당 “국민 소통 강화해 보완방안 강구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등으로 몰아서 쉴 수 있게 하려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부정적 여론에 급제동이 걸렸다. 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여겼던 MZ세대가 등을 돌리면서 추진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데다, 지지율마저 떨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의 보완·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을 급격하게 도입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주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건 ‘근로시간=성과’가 되는 공장제의 생산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개편방안 발표 당시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편방안 발표 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노동계에서 실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정부 계산법대로 69시간이 아닌 80.5시간 또는 90.5시간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제도 개편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MZ세대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며,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희망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46.7%로 절반 가까이 됐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 수준에 불과했다.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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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반대 여론에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그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MZ세대의 제도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개혁의 명분도 근거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의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에 그쳐 2019년(75.3%)보다 17%포인트 가량 줄었다.
게다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 등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3월2주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특히 2030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급증했다.
고용부는 당장 보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오는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