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李 “법치 탈 쓴 사법사냥”

by박기주 기자
2023.02.24 06: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안건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구속영장에 대해 “이재명이 돈 받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다.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며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특혜 논란 중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대목에 대해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경기가 나빠지면 유죄, 이 유무죄를 이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 스승 같은 분에 물어야 한다”며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이재명이 대기하는 모습, 또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제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방탄)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