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기본 운영 원리는 다수당 주도가 맞다"[인터뷰]
by이성기 기자
2022.06.17 06:00:00
73년 헌정사 첫 여성 부의장 지낸 4선 중진
후반기 원 구성 공전 비판 "입법 권력 룰 갖고 가야"
박지현, 중요한 역할 소화 불구 `T·P·O` 안 맞아
"`박지현의 실패`가 당에 어떤 영향 줄지 걱정"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국회가 멈추었다. 지난달 29일로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보름도 더 지났다. 최근 개편된 국회 홈페이지에는 의장단은 물론 모든 상임위원회 구성이 `0`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은 있지만, `국회 소속 의원`은 없는 상황이다.
73년 헌정사 최초로 여성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은 16일 공전 중인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국회의 기본 운영 원리는 다수당이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 “행정 권력과 연계해 짜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뀐 탓에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전히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 21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73년 헌정사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기록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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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관행`이라는 게 법이 아니라서 또 싸우는 것”이라면서 “엄연한 삼권분립 체제에서 정부와 연계해 이건 여당이, 저건 야당이 갖는 건 아니라고 본다. 입법 권력은 입법 권력에 맞는 룰을 갖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 의원은 원 구성 원칙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6·1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중요한 역할을 잘 소화했고 대선 때까지 잘 했다”면서도 시간(time)·장소(place)·상황(occasion), 소위 `TPO`가 맞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비대위원장을)절대 맡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다. 대선 이후 (혼란을) 빨리 수습한 뒤 공천하고 선거를 뛰어야하는 비대위에 전혀 안 맞는 자리였다”면서 “대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을 잘못하면 소모되거나 다시 정치 활동 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지현의 실패`가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성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주역이 되었지만, 지난 2년 간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여성들의 경제·정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각계 여성들을 많이 만나 격려도 해주고 싶었는데 코로나19 탓에 현장에 자주 갈 수가 없었다”면서 “정치 선진국인 유럽 여성 지도자들과 네트워크도 쌓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 많다”고 돌이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의장 직속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 이행과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후 여성·아동 생명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논의와 움직임을 이끄는 한편, 국제사회와 연대를 펼쳐나갔다.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SaveAfghanWomen` 해시태그 릴레이 캠페인은 국제기구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물결로 이어졌다.
후반기 2년 동안에도 여성 정치 확대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힘쓸 생각이다. 김 의원은 “여성 과학자들의 일·생활 양립을 통해 과학 기술인의 창의적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고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