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공매도 폐지` 靑청원…세번째 답변은 다를까?

by양희동 기자
2021.10.17 09:03:5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0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매도 관련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요구가 또다시 올라왔다. 공매도 폐지 청원은 앞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20만명 이상 동의했고, 청와대가 “순기능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청원이 또다시 올라오는 원인은 동학개미들의 공매도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공개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5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대한민국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본의 76%는 공매도라고 한다”며 “외국인 자본의 거의 대부분은 성장이 아닌 하방에 배팅해 오히려 성장이 막힌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6일까지 현재 동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답변에 필요한 2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청원은 게시 당일인 7일 오전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이고,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며 “주식시장이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공매도 폐지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매도 금지 또는 폐지로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사례가 2018년과 2020년 등 2번 있었다.

첫 사례는 2018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이다. 당시 총 24만 2286명이 동의해 5월 31일에 ‘청원답변 31호’로 답변이 이뤄졌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답변자로 직접 나서 삼성증권 사태 해명 및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던 삼성증권 사태는 그해 4월 6일 이 증권사 직원이 현금배당 28억원을 주식 28억주로 착오입력, 한 주당 1000원씩이 아닌 1000주씩 배당해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시장이 매도하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12%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청원인은 이 사태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증거라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이 사태 원인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전산 관리 부실 △발행주식 총수의 30배 넘는 주식 입고 오류가 걸러지지 않고 입력 △우발 상황 발생에 대한 비상계획 미비 등 네 가지로 설명했다. 또 “만약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최 전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는 등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20만 6464명이 동의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란 제목의 청원이었다. 이 당시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촉발 직후인 지난해 3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방침을 수 차례 밝히면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며 동의가 20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이 끝난 직후인 올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서만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매도 재개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반발은 한층 거세졌다. 그러나 같은달 23일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도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매도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2018년과 2020년 2번 모두 “어렵다”로 같았다.

금융당국은 이후 예고대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지만, 중소형 주에 대한 공매도는 현재까지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하지만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말 자본시장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라고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폐지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번 국민청원이 세 번째 청와대 답변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청원이 다시 20만명 동의를 넘긴다고해도 청와대의 답변은 ‘폐지는 어렵다’는 이전 2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대선 상황과 맞물려 청와대 답변 시점엔 여야 대선 후보과 확정된 이후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 공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