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기본소득 선 그은 홍남기 “선택·집중이 효율적”

by이명철 기자
2020.06.18 00:00: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선택 지원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당분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때 1회성, 한시적인 개념으로 한 것”이라며 “(추가 지급은) 적극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4조3000억원 규모로 책정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재 99% 이상 지급을 완료한 상태로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도 “10조원 정도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는데 상당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대상으로 쓰여 어려운 계층에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며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운영할 때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으뜸 기준”이라며 “전국민에게 나눠줄 재원이 10조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게 쓰임새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 사실이냐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개인의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사실상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재정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로 풀이된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은) 기재위에서 내내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본격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과 납기 유예와 만기 연장 등 350조원의 간접 지원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호한 재정여력을 기초로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이견이 없고 지난해와 올해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짚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 운영 방침을 법에 명시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에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중반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재정건전화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번에는 재정준칙에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 등 숫자를 명시할지 아니면 유연한 형태의 의미가 담길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어떤 형태로 갈지는 아직 결론 못내고 있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나라의 재정준칙도 살펴보는 중으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정준칙을) 같이 제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증세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1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최소한 올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증세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단위에서 증세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탈루소득 발굴 노력 강화, 과세 체계합리화 등을 우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