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쇼크 ‘약한 고리’ 영세자영업자부터 덮쳤다(종합)

by이명철 기자
2020.03.12 0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가 관건이다. 3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코로나19 사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던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관광객이 급감하고 소비가 줄버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확진자가 급증한 2월 하순부터는 경기 위축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이 타격을 받고 내수 부진도 심화하면서 고용 부진 여파는 전반으로 퍼질 조짐이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임시 휴업한 가방 판매 매장 셔터문이 내려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서비스와 소매업 분야다.

숙박음식업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1년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았고 예술스포츠업도 증가세가 주춤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취업자수가 10만6000명 감소했는데 소매업 매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숙박음식업이나 소매업에 일반 음식점이나 슈퍼마켓·편의점 등이 주로 분포함을 감안하면 고용 시장의 ‘약한 고리’인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업황이 침체돼 경제활동도 크게 줄었다. 아예 구직활동을 단념한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늘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2011년(25만6000명) 이후 9년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쉬었음 인구에서 비중이 큰 50~60대를 제외하면 20~40대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쉬었음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체감하는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2.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내려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줄었다.

문제는 3월부터 고용 부진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고용동향은 지난달 9~15일 조사했는데 이때는 일명 ‘슈퍼전파자’인 31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시기는 같은달 17일이다. 본격적인 확진자 증가와 불안감 확산에 따른 고용부문 여파는 3월 동향에 반영될 예쩡이다.



은 국장은 “지난달은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이어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음주부터 3월 고용동향을 조사하는데 산업별 영향이 더 자세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일 평균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1.7% 줄었으며 이달 1~10일에도 2.5%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부품 등 중간재 수입 차질로 제조업 생산도 어려워 사태 장기화 시 전산업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와 경기·고용 회복 모멘텀 살리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고용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도 늘렸다. 금액으로 보면 민생·고용안정 부문에 3조원을 배정했다.

또 고용정책심의회는 지난 9일 코로나19 영향이 큰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으며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책은 취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줄이는 완충 역할에 그칠 뿐이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등은 크게 늘었지만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며 “지금 대책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줄이는 완충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자영업자 직접 소득 지원 같은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성 실장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재난기본소득처럼 자영업자 직접 지원 같은 최후의 수단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평한 지원을 위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쉬운 방안은 아니다”라고 예상했다.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