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주세 개편…맥주·막걸리는 바꾸고 소주는 유지 왜?

by최훈길 기자
2019.06.04 05:30:00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종가세를 종량세로 개편하면 국산 맥주의 신규 설비투자 등으로 주류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수제맥주 산업의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훈길 강신우 기자] 50년 만에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개편될 전망이다. 소주에 붙는 주세는 올해 개편하지 않기로 했다. 주세 개편으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하면서 주류업계의 과세 애로사항도 해소하는 취지에서다.

3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1969년에 도입된 현행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과세 체계를 종량세(무게·농도 기준)로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맥주나 막걸리 주세를 가격 인상 없는 선에서 올해 종량세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소주 등 나머지 주세는 가격 인상 우려를 고려해 추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세 개정안을 발표한 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일 공청회를 통해 △연내에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연내에 맥주·막걸리의 종량세 전환 △맥주·막걸리만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고 소주 등 나머지 주종은 종량세 전환 시기를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8차례 주류업계 간담회를 거쳐 나온 방안이다.

종량세 연구용역에 따르면 맥주는 현행 주세 부담 수준(840.62원/ℓ)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결과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이 1.8%, 소규모 수제맥주의 납부세액이 13.88% 감소될 전망이어서 맥주업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막걸리의 경우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40.44원/ℓ)을 종량세로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탁주업계에선 현행 세 부담을 유지하는 현 개편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조세연은 정부가 기타주류의 분류 방식도 함께 개선해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활로 지원책을 마련하길 당부했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이번 종량세 개편으로 국산맥주 업계에 불리한 현행 조세의 중립성 회복,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물가연동제 도입, 전면적인 개편 시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주세 개편에 따른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종량세 전환에 따른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없도록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해외처럼 물가연동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주류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맥주와 막걸리 먼저 주세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환영한다”면서 “연내 주세법 개정이 돼야 한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결단에 사활이 달렸다”고 말했다.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은 “종량세 전환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체제 개선에 앞서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해 국내 주류가 세계적인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이종수 (주)무학 사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소주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연구가 전혀 없고 급작스럽게 50년 지속돼 오던 구조를 전환하는 것에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소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피해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과세체계 전환을 소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종량세 전환의 문제는 술값이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부작용을 잘 감안해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3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내 맥주 시장에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출고량을 살펴보면 국산 맥주의 경우 연평균(5년 평균) 2.1% 감소한 반면 수입 맥주는 35.5% 증가했다. 수입 맥주는 ‘4캔에 만원’ 행사 등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후 국내 업계에서 국내외 맥주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주세 체계 개편에 나서게 됐다.[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주류산업협회]

×는 모든 주류에 종량세 과세, O는 모든 주류에 종가세로 과세, △는 일부는 종가세로 그 외 주류는 종량세로 과세하는 경우를 뜻한다. [출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