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하세요"…매달 전기요금 4.7만원 절감

by김형욱 기자
2019.02.15 05:00:00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약 30㎾ 규모로 추산된다. 울산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집에 태양광발전 설치해서 월 4만7000원 전기료 아끼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3~4월 중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63.8GW까지 늘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의 비중을 당시 6.2%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을 2017년 12월 발표하고 본인 주택·건물의 태양광·태양열·지열 발전기 설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일반 태양광 설치비는 30% 지원한다. 지난해 50%에서 낮췄다. 설치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0년 1㎾당 570만원이던 설치비는 지난해 210만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다시 185만원까지 내릴 전망이다.

지원율을 줄이기는 했으나 이론상 7년이면 자부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올해 3㎾짜리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약 56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중 168만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392만원만 내면 된다. 매월 350㎾h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라면 전기요금이 월 5만5080원에서 7635원으로 줄든다.

태양광 발전 수명을 20년이라고 봤을 때 7년 이후부터는 매월 약 4만7000원씩 13년 이상 전기료를 벌 수 있는 셈이다.

태양광 3㎾ 설치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정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개편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비 지원율은 최대 70%로 늘었다. 지붕일체형은 50%로 지난해와 같지만 외벽수직형은 70%로 늘었다. BIPV는 그 자체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건물 외장재다.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별도 패널 설치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대상 주택·건물은 2017년 4만5588개소에서 지난해 12만5437개소로 2.8배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전체 지원 예산은 대폭 늘렸다. 지난해보다 17.8% 늘어난 2670억원이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15~2017년엔 1000억원 초반이었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2267억원(본예산 1900억원+추경 367억원), 올해 2670억원으로 늘었다. 가구당 지원율은 낮아졌는데 총 지원액이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별 지원 예산은 주택지원이 700억원, 건물지원이 350억원, 지역지원이 260억원이다. 지난해와 거의 같다. 이 대신 융복합 지원은 590억원에서 63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 710억원 규모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이 추가됐다. 원스톱서비스 플랫폼(10억원), 사후관리(5억원) 사업도 새로이 시작한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린홈 홈페이지를 참조 후 3월11일(주택지원)부터 3주 동안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건물지원은 4월1일부터 3주 동안 접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 유도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 보조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그만큼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