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주택시장] 역대급 규제에 서울 집값 잡혔지만…

by성문재 기자
2018.12.28 04:33: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 연속 하락했다. 5년4개월만의 최대 낙폭이 2주째 이어지며 가격 약세 장세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넷째주(12월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떨어졌다. 지난 11월 둘째주부터 하락세가 계속돼 월간 기준으로도 12월 약세 전환이 확실시된다. 월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값 하락 전환은 작년 9월 이후 1년3개월만이다. 정부가 줄기차게 발표한 서울 집값 안정 대책이 올해의 마지막달인 12월에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다.

정부는 지난 8~9월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9·13 대책을 꺼내들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나섰다. 지난 11월에는 계절적 비수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자 겹쳤고, 이달 들어서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까지 발표됐다. 이 여파로 서울 주택 매수심리는 근래 5개년 중 가장 위축됐고,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은 물론 인접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전세시장이 일찌감치 안정세를 보인 것도 매매가격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만 규제에 치우친 정책이 만들어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수도권 매매시장은 거래 절벽에 직면했고, 청약시장은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며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인테리어 업체 등 전방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면서도 매매 거래시장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월간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