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동력 방위산업]내수 의존 과도..규제 줄여야 경쟁력 확보

by최선 기자
2014.03.26 07:00:00

[이데일리 최선 기자] ‘공군이 원하는 전투기를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 실패 비용이 낮아 수익 창출에 유리한 전투기를 만들 것인가.’

최근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을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이다. KF-X는 정부가 노후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중간급 전투기를 개발해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대 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은 쉽지 않다. 그동안 만들어 온 항공기(FA-50) 형상을 토대로 제작하면 개발비용 환수가 쉽다는 기업과 경제논리에만 집중하면 안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방위산업이 군 입맛만 맞추면 되던 내수에서 다른 나라와의 가격 경쟁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출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갈등이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현재 92개 기업이 방위산업체로 인가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하고 있다. 총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12위. 그러나 100위권 안에 진입한 기업은 삼성테크윈(012450)·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LIG넥스원·한화(000880) 4곳 뿐이다. 그나마도 모두 50위권 밖이다. 개별 방위산업 기업 규모가 국내 방위산업 전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수시장 규모가 작지 않았고 정부는 보안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집중을 위해 독점계약 방식을 주로 활용하면서 방위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소홀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보호 육성’에 초점을 맞춰 방위산업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의 자생력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제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8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격 경쟁력은 선진국의 82%, 기술 경쟁력 85%, 품질 경쟁력 88%로 나타났다. 품질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격은 되레 더 비싸다는 얘기다.



특히 기업 경쟁력과 정부 경쟁력은 각각 77%, 5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또한 방위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계약을 늘리는 등 경쟁체제 구축과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방사청이 독과점적인 산업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면서 2005년 3.7%에 불과했던 경쟁계약률은 2012년 32.4%까지 늘어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원가 절감과 경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방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등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세계 무기시장의 60%, 유럽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 거래되는 무기의 90% 가량이 미국과 유럽산 무기란 얘기다. 길게는 100년 가까이 무기 기술을 개발해온 이들 국가와 경쟁에서 앞서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위산업 전문가는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에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한편 불필요할 정도로 자주 시험 평가를 실시하는 등 규제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며 “수출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악화돼 대기업들도 힘에 부친 상태”라고 말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안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방위산업 기업들의 평균 시설 가동률은 56%정도 밖에 안된다. 국내 수요만 갖고 방위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라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업체들이 후진·중진국 대상 방산 수출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